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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서베이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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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앤서베이 설문, 전월세신고제 찬성 60.8%, 우려되는 부작용은 '임대소득세의 세입자 전가' 34.0%

  • 작성일
  • 21-05-28
  • 조회수
  • 233

나우앤서베이 설문, 전월세신고제 찬성 60.8%,

우려되는 부작용은 ‘임대소득세의 세입자 전가’ 34.0% 

 

 

 


■ 직장인 응답자 60%이상 전월세신고제 찬성

Q: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찬성 60.8% vs 반대 29.9%

 

 

■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기대 사항은 전세금 보장

Q: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 당신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 의무 신고만으로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54.1%

 

■ 나우앤서베이, 21.04.15~21.04.27 자체 패널 대상 실시

(총응답자 803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올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나우앤서베이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며 설문 응답자는 총 803(남성 461여성 342)으로주거 형태 별 응답자 구성은 자가 53.0%, 전세 33.7%, 월세 13.2%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라는 질문 결과 찬성 (60.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반대 (29.9%)’, ‘관심 없음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주거 형태 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주거 형태 별 찬성과 반대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자가: 찬성(57.3%) , 반대(33.1%), 관심 없음(9.6%)

- 전세: 찬성(63.5%) , 반대(27.7%), 관심 없음(8.9%)

- 월세(반전세 포함): 찬성(68.9%) , 반대(22.6%), 관심 없음(8.5%)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 당신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의무 신고만으로 전세금 보장받을 수 있는 것 (54.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그 다음으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것 (22.8%)’, ‘임대인의 임대소득 사각지대까지 드러나는 것 (17.2%)’, ‘편법 증여 방지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 당신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는 임대소득세의 세입자 전가 (34.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전월세물량의 감소 (24.8%)’, ‘임대인은 임대소득세를임차인은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아예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24.0%)’,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전세금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3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로는 전월세상한제 (47.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제 (33.9%)’, ‘전월세신고제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20대 이상의 남자 461여자 342총 803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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