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앤서베이 설문,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침체’, ‘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 다음 중 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 (84.3%)

2위 주식 시장 가격 버블 (5.5%)

3위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 (4.4%)

■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84.5%) vs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15.5%)

■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정부의 세수 확보 (51.0%)

2위 주식 시장 과열 예방 (27.0%)

3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 (13.6%)

■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1위 부동산 가격 상승 (29.9%)

2위 주식 시장의 침체 (28.5%)

3위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 (28.1%)

■ 나우앤서베이, 20.06.30~20.07.06 자체 패널 대상 실시 (총응답자 1,650명)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하였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 (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 (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 (4.4%)’, ‘금 시장 가격 버블 (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 (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하여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15.5%)’ 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 (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 (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 (13.6%)’, ‘개인 투자자 보호 (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29.9%)’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 (개인 투자자 이탈) (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 (주식 투자 기피) (28.1%)’, ‘개인 소비 침체 (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13.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명, 여자 712명, 총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