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yo, 대한민국 사법부 영상재판시스템 구축
■ Vidyo,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대화에 기여

■ 병상이나 해외 출장 중에도 재판진행이 가능해 진다.

■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Vidyo를 선택했나?

미국의 “21세기 법정 프로젝트(Courtroom 21 project)”, 영국의 하이테크법정(Hi-Tech Courtroom), 독일의 전자사법제도(E-Justiz)를 비롯 프랑스,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사법제도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위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서법제도 현대화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영상회의 기술을 접목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으로 민·형사재판, 사법관련 상담,법률관련 E-러닝 등 사법부에서 진행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 또한 전자사법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고심 끝에 2016년 하반기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 2016년 11월 09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부 최초로 원격 영상 신문(訊問)을 진행 한 바 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 또는 재판과 관련된 감정인 등이 신체적 불편함이나 해외 출장, 재난 발생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 때 증인이나 소송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개인PC/모바일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법정의 증인실에서 원격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법부의 영상재판시스템에는 Vidyo의 영상협업 기술이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Vidyo의 영상협업 기술을 선택하였는가?

Vidyo의 한국 총판사업을 맡고 있는 ㈜엘림넷(대표 한환희)의 박종식 부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Vidyo를 선택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다양한 네트워크환경에서의 Vidyo의 안정성이다.

영상재판시스템은 섬이나 해외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참석자들을 안정적으로 연결 해줄 시스템이 필요했으며 수 많은 글로벌 화상회의 기술업체들과 경쟁 테스트 결과 Vidyo가 최고의 안정성을 보인 것이다.

두 번째는 Vidyo의 유연성과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다.

재판 진행은 고유한 재판 진행 시스템에 연동되어 쉽고 간편히 조작되도록 커스티마이징 되어야 하고, 기존에 수 많은 법정의 PC나 음향 시설 환경, 네트워크 환경(법정이 설립된 시기에 따라 PC 버전, 오디오 환경, 네트워크 환경 등이 다양함)과 손쉽고 유연하게 연동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Vidyo의 무한 확장 능력이다.

현재 운영이 시작된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은 민사부분에 먼저 시행 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그 사용 범위가 형사 신문으로 확대되며, 더 나아가 다양한 법률 관련 업무와 연동 할 예정이다. Vidyo는 이미 글로벌에서 1만~2만명 수준이 아닌 100만명 이상 단위의 수 많은 서비스 사례가 있으며, 확장 시 타 원격 시스템에 비해 월등히 쉽고 무한한 확장성이 입증된 바 있다.

네 번째로는 Vidyo의 멀티태넌트 기능이 강점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멀티태넌트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현재 원격재판시스템은 현재 사법부에 구성된 여러 종류의 원격협업 서비스 플랫폼 중 하나이다. 앞으로 일산 사법연수원에 교육 시스템으로도 활용 예정이며, 내부 회의용으로도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 할 예정에 있다. Vidyo는 멀티테넌트라는 기능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수십 가지(UI구성, 프로세스, 기능 등이 전혀 다른)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하여 앞으로 교육, 상담,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법부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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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림넷 UC솔루션 사업 팀 박종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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